분열된 대법원, 트럼프 백악관 연회장 공사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린 가운데 나왔으며, 존 G.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과 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에서 해당 공사가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관련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에서 백악관을 "건축물에 상징성과 역사가 담긴 미국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이 국민의 집인 만큼 무엇을 철거하고 무엇을 새로 지을지 결정하는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회장 공사에는 4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행정부는 올해 6월 초 연회장과 벙커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납세자금 약 3억5천만 달러를 비밀경호국에서 이전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공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지만, 반대 의견에서는 백악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공사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Source: artnews.com